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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국민의 힘 민주당 의석수 예상
전문가들의 예상 의석수 평균 수치는 국민의 힘 127석, 민주당 156석이다.
관련 내용은 아래 확인.
정치권에선 여론조사를 근거로 민주당이 1당이 될 것이란 예측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변수는 단독 과반 여부다.
비례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을 합쳐서 151석 이상 과반이라면 21대 국회에 이어서 입법권 독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먼저 의사일정 확정 후 직권 상정 등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 자리를 갖고 가게 된다.
당에선 6선을 노리고 있는 경기 하남갑 후보 추미애, 친명 핵심인사 경기시흥 후보 조정식이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민주당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확 쪼그라들게 된다.
단독 입법,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국무총리와 헌법 재판소장과 대법관과 감사원장 등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151석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간주된다.
이 대표도 유세 현장에서 151석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단독 과반이 안 되면 머리가 아파진다.
법안,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국회의석 과반을 넘겨야 하는데 야권과 연대해야 돼서 그렇다.
이에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몸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상태로 몸집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서 그렇다.
덕성여대 교수 조진만은 이렇게 말했다.
"1당인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정국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그림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겐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협의에 따라서 국회부의장 자리도 넘볼 수 있게 된다.
국회법 15조에 따르면 이렇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당선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국민의당 박주선과 바른 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맡았다.
지난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랑 자유 민주연합의 합종연횡 때 자민련 소속 의원 박준규가 국회의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이 무소속, 민주연합, 안의 시민 단체, 진보당, 새 진보연합 세력과 연합해서 별도의 교섭 단체 20석 이상을 구성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섭 단체는 국회 각 상임위에 간사를 둘 수 있다.
국회 각종 현안은 간사 간의 협의로 풀리는 일이 많다.
조국혁신당 측의 간사가 협상에 합류하면 야권 2, 여권 1의 구도가 된다.
조국혁신당 1호 공약 한동훈 특검법 등 의결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비롯 야권 정당이 범야권 180석을 얻으면 여당의 지연 작전은 무력화된다.
여당이 반대 중인 법안이 상임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되면 범야권 상임위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의원 180명 이상 찬성 시 패스트 트랙 추진도 가능해진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역시 24시간 뒤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이건 이미 민주당이 한 일이기도 하다.
대통령 거부권도 있지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재의결 가능해진다.
여당이 101석이 되면 재의결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범야권이 200석을 넘으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의미해진다.
이들 마음대로 법안 재의결이 가능해진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아스팔트 위에서 시위하며 민심에 호소하는 것 밖에는 야권을 막을 수단이 없다고 한다.
22대 총선 국민의 힘 민주당 의석수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