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교육청 예산 낭비 사례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이곳엔 칠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형 LCD가 놓여 있었다.
교사는 LCD 화면에 여러 그림과 동영상을 띄워둔 채 수업을 진행했다.
서울 시내 학교에선 이것처럼 전자 칠판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교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 교육청 측은 스마트 교실 사업 일환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 28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서울 시내 중학교 1학년 교실 2878 곳에 전자 칠판을 깔았다.
하지만 전자 칠판 도입 당시부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빔 프로젝터와 컴퓨터를 이어서 디지털 자료를 수업에 쓸 수 있어서 전자 칠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자 칠판 가격은 한 대 천만 원 정도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 지부는 칠판은 멀쩡하고 멀티미디어 기기도 있는데 국민 혈세를 낭비 중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의원 다수인 서울시 의회는 이런 논란이 커지자 작년 말 올해 서울 교육청 예산 심의 후 전자 칠판 예산 1,590억 6천만 원을 삭감했다.
예산 낭비가 크다는 이유다.
또한 전자 칠판에 이어서 일선 교육청도 예산 낭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지역 내의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 중이다.
초등학생은 10만 원, 나머지는 30만 원 지원한다.
경북 교육청도 중고등학생 신입생에게 20만 원을 일괄 지원한다.
이어서 경남 교육청은 지난해 초중고 학생과 교장, 교감에게 노트북 무상 지원을 해 줬다.
지난해 경남 교육청은 영양사, 상담 교사, 사서, 교장, 교감 등에게 태블릿 기능이 들어가 있는 노트북 무상 지급을 하려다가 도의회에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아서 제동 걸린 적 있다.
경남 교육청은 원래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교원 31,000명에게 노트북 한 대씩 제공하려고 했지만 도의회가 교육청 선정 보급 대상자 중에서 3555명이 실제로는 교과 수업을 안 하며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판단했다.
노트북 구매 값도 150만 원에서 10만 원 줄였다고 한다.
지난 2021년 강원도 교육청 측은 추가 경정 예산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658곳 대상으로 사업 예산 333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겨울맞이 기온이 내려가며 327개 학교에서 83억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했다.
도색 작업을 한 327곳 중에서 138곳은 최근 5년 안에 한 차례 도색 작업 시행을 했는데 멀쩡한 페인트를 벗기고 나서 다시 덧칠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에게 무상 태블릿 PC를 제공하는 중이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상당액 삭감됐지만 지난 4월 추가 경정 예산에서는 29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의회 측이 전액 삭감한 전자 칠판 보급 사업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이렇게 금전을 낭비하는 건 학생 숫자는 줄어들어도 교육청에 지급되는 금전이 계속 늘어서 그렇다.
교육청 예산 낭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