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화교 자본 정책

박정희 전 대통령의 화교 자본 정책

박정희 전 대통령은 화교 자본을 한국 경제의 주적으로 인식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지우기로 결정한다.

첫 번째는 현금이었는데 지난 1953년 1962년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된 화폐 개혁을 통해 화교들이 금고에 보관 중이었던 막대한 현금을 휴지로 만든다.

두 번째는 부동산이었는데 지난 1961년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을 통해서 토지 소유를 실질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지난 1970년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 관리에 대한 법을 제정 후 화교들은 1 가구, 주택, 점포만 소유할 수 있고 빌려줄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화교들은 구한말 때처럼 다시 음식점과 소상공업으로 눈길을 돌린다.

세 번째로는 지난 1970년 화교 중국집 주력 메뉴인 자장면 가격을 동결시킨다.

당시 이것은 고급 요리여서 졸업식 날에나 먹을 수 있었는데 서민 음식으로 만든다.

또한 지난 1973년에는 양곡 절약을 명분으로 중화요리점에서 쌀밥 판매를 금지시킨다.

쌀밥은 한국인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외국 음식점에서 판매하냐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탄압을 당한 국내 화교들은 결국 한국인으로 귀화 혹은 미국, 대만으로 다시 이민을 간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화교 자본이 유일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라가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내 경제가 화교에 의해 지배받는 걸 원하지 않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화교 정책은 국내 화교 인구를 60만 명에서 지난 1975년 57000명까지 줄이는 것에 성공한다.

이 정책의 주된 목적은 중국에 대한 역사적인 피해 의식, 화교들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서민 경제 위축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또한 화교들의 부동산과 매매 거래를 제한했고 중국집 영업을 제한했다.

이런 조치로 인해 중국집은 한국인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화교 자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