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앙 집권 체제 국가로 가야 한다

한국은 중앙 집권 체제 국가로 가야 한다

지방 분권은 거지 같은 소리다.

지방에서 세금을 가져가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지역 정치인들이 금전 받고 지내는 게 현실이다.

저번에 새만금 잼버리 사건 기억하나?

이게 한국 지방 분권의 현실이다.

멀쩡한 보도블록 매번 들어 엎는 것만 봐도 지방 분권의 현실을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주 단위 지방 정권이 잘하든 말든 그것은 한국과 무관하다.

한국 전체 다 합쳐도 미국의 큰 1개 주 정도의 크기다.

나눠서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이 된 특성상 중앙 정부가 나서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의 큼직한 문제 중 대부분이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면서 발생한다.

높은 물가, 주택 가격, 낮은 출산율 등 당장 집값이 1억 원 이하로 내려가면 결혼이 늘어나고 출산율도 올라갈 것이다.

젊은 세대가 애를 안 낳는 건 결혼 후 애 낳고 지낼만한 환경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다.

남녀 갈등 같은 건 부수적인 문제다.

집 사고 애 낳고 학원 보내면서 들어가는 금전은 20대가 벌어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다.

교육열이 높고 경쟁이 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애를 낳고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게 제대로 키울 엄두를 낼 수 없다.

하지만 인구 대다수가 수도권에 몰린 현실에선 집값을 낮추기 쉽지 않다.

집값을 내리고 인구 분산을 시키기 위해선 지방이 발전해야 한다.

현재의 지방 분권은 지방 정치인들의 권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뒷돈 받고 세금 나눠 먹고 있다.

금전을 쓰는데 지방이 발전할 때 쓰이지 못한다.

지역 정치인, 그들에게 붙어먹는 소수의 배를 불리는 것에 쓰인다는 것이다.

지금 국가 문제들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가 나서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며 세금 낭비하는 지방 정치인, 공무원 숫자 줄이고 모든 지방 발전 사업을 중앙에서 직접 기획, 정기적 감사하는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이유가 뭐겠나?

결국 지방에서 거주하기 불편해서 그런 것이다.

병원과 학교와 문화시설 등 말이다.

하지만 이런 기반이 되는 시설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 인구가 필요하다.

이에 지방의 발전을 중앙에서 맡아해야 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서로 자신의 지방만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이런 사업은 우리가 포기한다는 생각은 할 수 없다.

또한 지역 정치인이 개발을 자신의 인기 영합에 써먹는 구조도 없애야 한다.

서울 인구 집중 현상을 줄이려면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이유를 없애면 된다.

수도권에 새로운 산업, 문화 시설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고 대기업의 사옥 등에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처럼 지방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

지금처럼 지방 정부에 눈 감고 쏟아붓는 금전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체, 산업에 지원하는 것이다.

일단 인구를 채워두면 알아서 문화 인프라가 건설된다.

과거 군부대 주변에 군인을 대상으로 한 장사꾼이 몰리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유도해야 지금의 한국 사회가 떠안고 있는 여러 문제가 해결된다.

한국은 중앙 집권 체제 국가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