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진실

CANS 2024. 11. 8. 19:23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진실

지난 1980년 5.18 때 김대중이 학생들에게 금전을 주고 내란을 선동한 물적 증거.

이것을 한국 당국이 확보한 사실이 주한미국대사관의 기밀 문건 보고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여태껏 이 사건은 연루자들이 모진 고문에 이기지 못해서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의미가 축소됐었다.

나중에 가서는 5.18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으로 성격이 바뀌는 시초가 되기도 했다.

미국의 국무부가 지난 4일 추가로 기밀 해제한 5.18 당시 극비 문건.

이것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지난 80년대 10월에 열린 1심 재판의 동향 파악을 위해 같은 달 30~31일 광주에 들러서 군 검찰에게 브리핑을 청취하다가 이런 정보를 확인 후 워싱턴에 보고했다.

김대중 등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한 군 검찰.

사진과 인쇄된 전단지와 반란을 촉구하는 지하신문, 일기장, 무기 등 형태의 물적 증거를 재판에서 확보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지난 1981년 대법원은 군 검찰이 물적 증거, 녹취록에 기반해서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한 김대중에게 사형 선고를 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렇다.

한민통 일본 본부는 북괴랑 조총련 지령으로 구성돼 있다.

자금 지원을 받아 목적을 이루는 반국가 단체다.

이적성 판단 직후 군인에 대한 김대중의 정부 명령 불복종 촉구는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대중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한테 제출한 탄원서에서 국가 안부에 누를 끼친 잘못을 자백했다.

나중에 가서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사면됐다.

16년이 흘러 지난 1997년 대법원은 김대중이 국가 변란을 획책하려고 했단 증거를 무시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2번 확정 판결을 안 한단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해석했다.

미국 대사관의 외교 전문엔 김대중의 내란 음모 혐의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거로 정동년 (2022) 전 5.18 기념 재단 이사장이 재판정에 서기 전 김대중과의 연계, 유죄를 자백한 진술을 했다고 기술돼 있다.

정부는 정 씨가 봉기의 주동자이며 김대중과 밀접히 활동하며 폭력을 통해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며 미 대사관은 보고문을 띄웠다.

또한 김대중에게 푹 빠진 사람으로 알려진 정 씨는 학생들한테 내란을 일으키도록 금전을 건네줬고 정 씨는 이것이 김대중에게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서 정 씨가 김대중이 권력을 쥐면 국회의원 자리 하나를 보상받길 바랐는지도 모른다며 군 검찰이 브리핑한 사실도 적었다.

기밀 해제가 된 외교 전문엔 그는 나중에 김상현을 통해 500만 원을 김대중에게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정동년과 심복은 5월 17일 체포됐으며 이들은 더 큰 폭력을 예고해서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야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정동년은 김대중의 실패를 자책하면서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