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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남북통일 시나리오 빅터 차

CANS 2024. 11. 8. 19:28

한반도 남북통일 시나리오 빅터 차

빅터 차가 누구인가?

그는 1961.10.27 출생이다.

국적은 미국이다.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다.

미국 전략국제문제 연구소 한국석좌다.

한국식 이름은 차유덕이다.

그는 국가 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 자리를 맡았다.

임기는 지난 2004년 12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다.

이때 미국 대통령을 지닌 건 조지 부시 주니어였다.

이때 미국 부통령을 지닌 건 딕 체니였다.

2달 전쯤인 지난 4월 18일.

미국 전략국제문제 연구소 한국 석좌인 빅터 차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보였다.

그게 뭐냐면 한반도의 통일이 갑작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또한 보수, 진보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통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개최가 된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대담에서 이런 말을 했다.

통일이란 것은 소위 연착륙 형태로 오진 않는다.

한 국가 2 체제, 30년 정도 걸친 점진적인 통합.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항상 위기 이후 균형, 다시 위기 이후 균형.

이런 역사를 거쳐와서 그렇다.

여기에서 문제는 한국 정부가 국민이 통일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정부가 통일은 장기적인 문제라서 최대한 뒤로 미루자고 하는 것.

또는 그것이 위험하며 금전이 들어가니깐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

이어서 통일의 여건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민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될 수 있다고 말하며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됐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

그거야말로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자신의 일이다.

그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북한 세습 정권의 종말 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중국의 국경 개방 등 2개 방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식으로 통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서 그렇다.

북한은 군부 독재에 의해 통치가 된다.

그가 경제 정책에 관해선 합리적 판단을 내리면서 한국과 경제적 협력을 할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지도자 개인을 우상화하는 정권에선 협력할 수 없다.

중국이 탈북민을 북송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북한과 국경을 개방하면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뜻한단 걸 중국도 알아서 그렇다.

한반도 남북통일 시나리오 빅터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