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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앙 집권 체제 국가로 가야 한다지방 분권은 거지 같은 소리다.지방에서 세금을 가져가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지역 정치인들이 금전 받고 지내는 게 현실이다.저번에 새만금 잼버리 사건 기억하나?이게 한국 지방 분권의 현실이다.멀쩡한 보도블록 매번 들어 엎는 것만 봐도 지방 분권의 현실을 잘 알 수 있다.미국은 주 단위 지방 정권이 잘하든 말든 그것은 한국과 무관하다.한국 전체 다 합쳐도 미국의 큰 1개 주 정도의 크기다.나눠서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인구가 수도권에 집중이 된 특성상 중앙 정부가 나서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한국의 큼직한 문제 중 대부분이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면서 발생한다.높은 물가, 주택 가격, 낮은 출산율 등 당장 집값이 1억 원 이하로 내려가면 결혼이 늘어나고 출산율도 ..